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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5권 2호
발행연도
2001.3
수록면
387 - 4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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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사법적 논의의 한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논쟁의 근거 중 법원과 언론의 갈등요인에 주목, 현실적 쟁점들을 제시함으로써 법원과 언론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다. 최근의 쟁점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관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 법원도 개별적 사안에 따른 구체적 행동준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 연구는 관련 판례 95건을 분석, 법원의 공인개념 인식수준 및 소송적용 기준을 고찰한다. 연구 결과 드러난 사법적 논의의 한계는 ⅰ) 공인개념 수용의 자의성 ⅱ) 현실적 악의 원칙의 근거 없는 거부 ⅲ) 입증책임 적용의 비논리성 ⅳ) 당사자 적격 인정의 무원칙성 등이다.
이 연구는 공인논의를 둘러싼 언론과 법원의 의견차가 큰 사실을 확인하며, 쌍방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구한다. 한국의 공인논의는 언론, 언론학계의 충분한 쟁점 제기와 법원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법리를 가려내는 과정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 공인논쟁, 왜 중요한가
2. 공인관련 판례의 비판적 연구
3. 한국 공인논의의 사법적 한계
4. 끝맺으며 : 판례비판, 왜 절실한가
참고문헌
[부록] 연구판례의 목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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