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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공인논쟁, 왜 중요한가
2. 공인관련 판례의 비판적 연구
3. 한국 공인논의의 사법적 한계
4. 끝맺으며 : 판례비판, 왜 절실한가
참고문헌
[부록] 연구판례의 목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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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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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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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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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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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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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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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명예훼손 소송에 나타난 기업의 공익성 요건에 대한 탐색 : 공인이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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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ㆍ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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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9
‘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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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2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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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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