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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위험이란 사업의 환경이 편익 및 비용 등의 예측 시에 존재할 것으로 가정한 것과는 다르게 유발하는 변동성이다.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위험발생 방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최적의 VfM(Value for Money)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체에 빠져 있는 민간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BTO 방식과 Shadow Toll 방식을 혼합한 Soft Toll 방식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제도의 고찰
Ⅲ.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Ⅳ. Soft Toll(BTO+Shadow Toll) 방식의 수익구조
Ⅴ. 사례적용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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