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에 있어 위임장의 형식

정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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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경선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에 있어 위임장의 형식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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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과]
1. 제1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2. 10. 2. 선고 2001가합7339 판결)
2. 제2심(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나65037 판결)
[판결요지]
[평석]
Ⅰ. 서
Ⅱ.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Ⅲ. 팩스본 위임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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