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내부정보 이용가능성 배제로 인한 단기매매 차익반환대상의 예외 인정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김선웅

법·제도

2008 .07

주주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 -

김영균

기업법연구

2002 .12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정준우

법학연구

2019 .06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관한 고찰 : 체계 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고찰

성희활

증권법연구

2011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법과 정책연구

2012 .0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6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조지현

경영법률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