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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9
- 수록면
-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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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삼성SDS 사건의 경과
3. 삼성SDS 사건 형사재판의 쟁점
4. 임무위배행위와 관련한 각 심급별 판단에 대하여
5.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한 각 심급별 판단에 대하여
6.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및 손해액에 관한 논의의 경과
7.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
8. 파기환송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및 손해액에 관한 판단
9.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확정된 삼성SDS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
10. 파기환송심 판결의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산정에 관한 문제점
11.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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