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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1 - 74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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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근 FTA 동향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2011년 현재 ASEAN?EFTA?인도?싱가포르?칠레?EU?페루 7개 국가 및 경제권과 FTA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상태임. 미국과는 2011년 2월 추가협상문서의 서명 이후 현재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단계에 있음
?또한 GCC?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콜롬비아?터키?호주의 7개 국가 및 경제권과는 FTA 협상중임. 일본, 중국 등 11개 국가 및 경제권은 현재 검토단계임
○FTA 주요국과 경남의 교역현황,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분석
?2010년 기준으로 경남의 對EU 품목별 무역수지에서 기계류가 8,689백만불로 가장 큰 흑자를 보였고, 철강금속제품에서 312백만불로 가장 큰 적자를 보이고 있음. 경남의 對미 무역수지는 전자전기제품이 694백만불로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철강금속제품에서 502백만불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경남경제에서 칠레?싱가포르?EFTA와의 FTA협상 발효로 인한 수출입 동향에서 전반적으로 FTA 발효시점에 비해 수출입이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경남전체의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에 이르러 수출입 전반에 걸쳐 교역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기업 실태조사에서 FTA 체결시 수출확대입장에서 유리한 국가에 대해 EU(23.9%)가 가장 높고 중국(19.5%), 일본(16.7%) 순이고, 불리한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20.4%)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일본(18.6%),EU(13.7%)순을 보임. 한?EU FTA체결의 경우 대책준비는 매우 소홀함을 보임. 즉‘거의 대비하지 않음’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정보입수 정도’및‘나름 대비함’에 각각 41.6% 및 9.5%의 순임
○경남경제의 과제
?국가적 과제로 생산요소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한국전체 자유무역지대화 재검토 및 내수기업 FTA 정책의 강화가 부각됨. 한국의 최근 FTA 동향, FTA 주요국과 경남의 교역현황,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파악과 더불어, 향후 경상남도 차원의 FTA가 지역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상남도 FTA로드맵 계획수립이 요청됨
?경상남도 당장과제로 (주)경남무역의 성격변환 및 확대재편이 제기됨. 이는 경남TP와 연계된 선진국 기술의 경남산업에의 접목강화, FTA 전략품목 설정과 현지마케팅 및 신규채널 지속적 모색, 경남과 FTA체결국 기업간 협력 확대, 그리고 주요 수출품 중간재 등의 수입선 다변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음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2011년 현재 ASEAN?EFTA?인도?싱가포르?칠레?EU?페루 7개 국가 및 경제권과 FTA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상태임. 미국과는 2011년 2월 추가협상문서의 서명 이후 현재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단계에 있음
?또한 GCC?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콜롬비아?터키?호주의 7개 국가 및 경제권과는 FTA 협상중임. 일본, 중국 등 11개 국가 및 경제권은 현재 검토단계임
○FTA 주요국과 경남의 교역현황,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분석
?2010년 기준으로 경남의 對EU 품목별 무역수지에서 기계류가 8,689백만불로 가장 큰 흑자를 보였고, 철강금속제품에서 312백만불로 가장 큰 적자를 보이고 있음. 경남의 對미 무역수지는 전자전기제품이 694백만불로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철강금속제품에서 502백만불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경남경제에서 칠레?싱가포르?EFTA와의 FTA협상 발효로 인한 수출입 동향에서 전반적으로 FTA 발효시점에 비해 수출입이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경남전체의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에 이르러 수출입 전반에 걸쳐 교역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기업 실태조사에서 FTA 체결시 수출확대입장에서 유리한 국가에 대해 EU(23.9%)가 가장 높고 중국(19.5%), 일본(16.7%) 순이고, 불리한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20.4%)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일본(18.6%),EU(13.7%)순을 보임. 한?EU FTA체결의 경우 대책준비는 매우 소홀함을 보임. 즉‘거의 대비하지 않음’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정보입수 정도’및‘나름 대비함’에 각각 41.6% 및 9.5%의 순임
○경남경제의 과제
?국가적 과제로 생산요소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한국전체 자유무역지대화 재검토 및 내수기업 FTA 정책의 강화가 부각됨. 한국의 최근 FTA 동향, FTA 주요국과 경남의 교역현황,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파악과 더불어, 향후 경상남도 차원의 FTA가 지역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상남도 FTA로드맵 계획수립이 요청됨
?경상남도 당장과제로 (주)경남무역의 성격변환 및 확대재편이 제기됨. 이는 경남TP와 연계된 선진국 기술의 경남산업에의 접목강화, FTA 전략품목 설정과 현지마케팅 및 신규채널 지속적 모색, 경남과 FTA체결국 기업간 협력 확대, 그리고 주요 수출품 중간재 등의 수입선 다변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음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한국의 최근FTA 동향]
1.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2. 발효 및 서명/협상타결 중인 주요 FTA 동향
3. 공동연구/여건조성 중인 주요 FTA 동향
[Ⅲ. FTA 주요국과 한국 및 경남의 교역현황]
1. 한국의 교역현황
2. 경남의 교역현황
3. 한국과 경남의 FTA협정 발효 전·후 교역 동향
4.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Ⅳ. 경남의 과제]
1. FTA확대에 따른 국가적 과제
2. FTA이론의 경남경제적 접근과 최근 FTA관련 경남의 노력
3. 경남 FTA로드맵 계획의 필요성
4. 경남의 FTA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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