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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200 - 22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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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취업 목적 외국인들에 대한 특수 목적 교육의 다양한 환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2절에서는 국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1988년도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과 확대, 그리고 1993년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industrial trainee system, 이하 ITS로 부르겠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 제도라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살펴본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 3권과 민간 기관의 독점권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을 밝힌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제도는 노동 3권과 고용 절차의 투명성을 시도하였지만, 1년 마다 계약, 동일 직장 근무 조건, 입국 비용의 과도한 책정 등으로 인하여 역시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3절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의 고용과 교육, 평가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본다, 고용 허가제 하에서 그 도입 규모가 대체로 증가함과 그 직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음을 말한다. 4절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국외 교육과정은 기초 한국어 120시간인 반면 고용허가제 제도 하에서는 20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수업 시수의 환원과 함께 한국문화, 쓰기, 말하기와 같은 영역을 새로이 설정해야 함을 역설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국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
3. 고용허가제 정책에 따른 국내 환경 변화
4. 고용허가제 정책에 따른 국외 환경 변화
5.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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