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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제약하는 임금곡선의 우상향 현상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자들은 근속, 연령, 경력 등의 연공적 요인이 우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대안으로 능력급 또는 성과급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학자들은 우상향의 요인은 연공에 의한 지적 숙련과 정기승급, 범위 직능급, 고과승급 등 임금결정 방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호봉승급 동결 등 정년연장 친화적인 임금체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사례 분석 결과 호봉의 자동승급, 직능급의 누적가급, 시간외수당, 상여금의 연동인상 메커니즘 등의 임금결정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우상향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에게 2년의 정년연장과 2년의 재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기본임금(단일호봉 형태의 기본급+직능급)의 자동승급을 동결하여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고연령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직책 용퇴제 등의 제도적인 보완으로 정년을 연장한 사례이다.
특수한 개별 기업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임금곡선의 우상향을 억제하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능력급이나 연봉제 보다 기본급의 자동승급 구조를 개선하거나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의 연동인상 항목을 개선하는 연공임금의 인상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안을 만드는 원칙으로 생애소득 보장의 원칙, 신규 채용과 승진보장의 원칙, 일률 적용의 원칙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향후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의 연동성 임금 항목을 개선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에게 2년의 정년연장과 2년의 재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기본임금(단일호봉 형태의 기본급+직능급)의 자동승급을 동결하여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고연령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직책 용퇴제 등의 제도적인 보완으로 정년을 연장한 사례이다.
특수한 개별 기업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임금곡선의 우상향을 억제하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능력급이나 연봉제 보다 기본급의 자동승급 구조를 개선하거나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의 연동인상 항목을 개선하는 연공임금의 인상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안을 만드는 원칙으로 생애소득 보장의 원칙, 신규 채용과 승진보장의 원칙, 일률 적용의 원칙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향후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의 연동성 임금 항목을 개선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년연장과 임금곡선
Ⅲ. POSCO의 임금곡선과 상승 요인 분석
Ⅳ.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과 내용
Ⅴ. 최종안과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통계청 / 2011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 결과
2. [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 2009 / 중고령자 고용안정 실태조사, 각 년도 결과: 2000년 57.2세 → 2003년 56.7세 → 2006년 56.9세 → 2008년 57.1세￫2009년 57.2세로 조사됨
3. [보고서] - OECD 고용ㆍ노동ㆍ사회 위원회 / 2008 /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2002~ 2007년 평균(세): 멕시코 73, 일본 69.5, 미국 64.6, 영국 63.2, 프랑스 58.7
4. [보고서] - 한국경영혁신연구회 / 2004 /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 분석 - 고령자 고용확대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특징 -
5. [기타자료] - 뉴패러다임센터 / 2008 / 임금피크제 설계 매뉴얼
2. [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 2009 / 중고령자 고용안정 실태조사, 각 년도 결과: 2000년 57.2세 → 2003년 56.7세 → 2006년 56.9세 → 2008년 57.1세￫2009년 57.2세로 조사됨
3. [보고서] - OECD 고용ㆍ노동ㆍ사회 위원회 / 2008 /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2002~ 2007년 평균(세): 멕시코 73, 일본 69.5, 미국 64.6, 영국 63.2, 프랑스 58.7
4. [보고서] - 한국경영혁신연구회 / 2004 /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 분석 - 고령자 고용확대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특징 -
5. [기타자료] - 뉴패러다임센터 / 2008 / 임금피크제 설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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