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 사형이나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여부는 잔혹하고 이상한(Cruel and Unusual)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 수정헌법 제8조는 각 주의회가 형벌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헌법적 통제장치가 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동 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형벌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사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범죄자나 범죄의 특질을 고려하여 사형이 허용되는 범주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최근 10년 동안 수정헌법 제8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사형과 관련해서는 Atkins v. Virginia 판결, Roper v. Simmons 판결, Kennedy v. Louisiana 판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정신지체자나 소년범과 같은 특수한 범죄자나 아동강간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형이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2010년 Graham v. Florida 판결과 2012년 Miller v. Alabama 판결에서 비살인범죄와 살인범죄 소년범 각각에 대하여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금지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정헌법 제8조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나아가 미국 헌법 하에서 사형과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어떤 형식으로 규율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형과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최근 미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과 법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형벌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례성 심사와 변화하는 도의기준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연방대법원은 사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범죄자나 범죄의 특질을 고려하여 사형이 허용되는 범주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최근 10년 동안 수정헌법 제8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사형과 관련해서는 Atkins v. Virginia 판결, Roper v. Simmons 판결, Kennedy v. Louisiana 판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정신지체자나 소년범과 같은 특수한 범죄자나 아동강간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형이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2010년 Graham v. Florida 판결과 2012년 Miller v. Alabama 판결에서 비살인범죄와 살인범죄 소년범 각각에 대하여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금지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정헌법 제8조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나아가 미국 헌법 하에서 사형과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어떤 형식으로 규율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형과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최근 미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과 법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형벌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례성 심사와 변화하는 도의기준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최근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Ⅲ. 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1988 / 미국의 사형제도-Furman 사건 판결 이후의 입법동향 및 판례를 중심으로 / 경북대법학연구 30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인 / 2010 /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사형폐지의 정당성 / 경찰연구논집 (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철 / 2010 / 미국의 사형제도 개괄 / 비교형사법연구 12 (1) : 333 ~ 35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Ahranjani, Maryam / 2011 / Can They Do That to Me?! Does the Eighth Amendment Protect Children's Best Interest? / S.C.L. Rev 63 : 403 ~
7.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bee, Michael / 2011 / Juveniles are Different: Juvenile Life without Parole after Graham v. Florida / Miss. L.J 81 : 299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인 / 2010 /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사형폐지의 정당성 / 경찰연구논집 (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철 / 2010 / 미국의 사형제도 개괄 / 비교형사법연구 12 (1) : 333 ~ 353
6. [학술지(정기간행물)] - Ahranjani, Maryam / 2011 / Can They Do That to Me?! Does the Eighth Amendment Protect Children's Best Interest? / S.C.L. Rev 63 : 403 ~
7.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bee, Michael / 2011 / Juveniles are Different: Juvenile Life without Parole after Graham v. Florida / Miss. L.J 81 : 299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2-0007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