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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407 - 443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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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의 의사결정능력법(the 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자기결정 지원 체제와 그것이 관계하고 있는 가족과 사회, 국가의 형태를 고찰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둘러싼 복지사회 체제를 살펴보았다. 자기결정 지원을 둘러싼 국가와 가족, 사회의 지원관계는 개별적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의한 연대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전통적 가족과 복지국가가 상정하는 가부장적 보호사회를 초월한 자기결정 지원형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자기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 능력의 평가여부에 따라 지원 정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 평가와 지역사회 지원네트워크와 권리옹호시스템 형성 등의 과제는 한국 성년후견제도에 시사가 매우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기결정과 의사결정능력법의 원칙
Ⅲ. 자기결정을 위한 지원 체계
Ⅳ. 자기결정 지원에 나타난 복지사회 구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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