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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33 - 63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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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지난 50여 년간 시행되어 오던 금치산(한정치산, 이하 통틀어서 ‘금치산’이라 한다)제도 및 친족회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60년 제정민법 이후 시행되어 왔던 금치산제도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금치산선고로 인한 전반적 능력(거래행위능력, 신분행위능력, 각종 자격과 면허) 박탈과 호적(가족관계등록) 기재로 인한 사회적 낙인으로 제도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 저조한 활용의 이유로 꼽힐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금치산 제도가 가족이나 금치산자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제약을 주는 제도로서 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제도 활용을 기피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금치산자제도와 비교하여 무엇이 바뀔지, 성년후견인은 어떠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성년후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개정민법의 규정들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 주고 있지 못하다.
?;?;본 글에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복지제도로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지를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검토해 본다. 결론 부분에서는 현행 개정민법의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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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먼저,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복지제도로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지를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검토해 본다. 결론 부분에서는 현행 개정민법의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성격
Ⅲ.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
Ⅳ. 결론 - 성년후견제도의 한계 및 발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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