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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0-01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69 - 18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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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증가로 인해 사업체의 미고용인원 및 부담금 전체규모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장애인고용률 상승에 따른 부담금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인고용률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에는 법정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부담금 추이분석 결과 2004년 이후 의무고용사업체의 의무고용인원은 전년대비 매년 연평균 7.8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부담금 규모는 2008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61%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률 증가?미고용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업종제외율 3년 연장, 중증장애인 가산제 도입 예정 등을 고려하면 부담금 감소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기금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장애인고용률 및 부담금 현황
Ⅲ.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추계
Ⅳ. 논의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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