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 「사회법전 제9권」을 중심으로 :「사회법전 제9권」을 중심으로

남용현;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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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개발 2009-02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 - 128 (1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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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outcome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Germany as well as its limitations. The aim is analyzing the effect of the German 『Social Code Book IX』through the labor market structure and its shifting trends.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covered :
ㆍHow "disability" and "the severely disabled" are defined in German 『Social Code Book IX』
ㆍWhat the facts (statistics) are regarding severely disabled people in the labor market in Germany
ㆍWhich policy measures the German 『Social Code Book IX』have in place in order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severely disabled
ㆍWhat the effect is of policy measur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ㆍWhat the outcome and the limitations of the German policy measures are for the severely disabled. What the implications are for Korea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persons in Germany is examined, and then the basic system and policy measures of the German 『Social Code Book IX』 are outlined. This paper analyzes the German labor market by means of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reports, and arrives at the outcome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Germany. In the conclusion it demonstrates the implications for Korea.

#Social Code Book IX #severely disabled #labor market #policy measures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문제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독일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 과정]
제1절 장애인정책 발전 과정
제2절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발전 과정
[제3장 『사회법전 제9권』과 장애인고용]
제1절 『사회법전 제9권』 제정
제2절 할당고용제도
제3절 통합합의, 해고보호 및 중증장애인 대표
제4절 중증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제5절 통합전문가서비스 및 통합프로젝트
[제4장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제1절 중증장애인 현황
제2절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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