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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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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81 - 4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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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2001년 산재되어 있었던 장애인 관련법들을 「사회법전 제9권」에 통합 법전화하며 체계화하게 된다. 「사회법전 제9권」의 입법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참여”, 즉 중증장애인의 노동관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에 기초하여 일반노동시장의 진입이 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의무와 보호고용의 기회 및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독일의 중증장애인 5%의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 뿐만 아니라, 특히 통합사무소와 통합전문가의 역할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노동시장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해고보호를 위한 통합사무소와 중증장애인대표의 역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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