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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53 - 288 (3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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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식품위험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세 사건―우지 사건, 우유 사건, 만두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세 사건은 우리나라 식품위생정책의 후진성을 잘 보여주는 예로, 식품위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 반복해서 등장한다. 후진성 극복 담론은 전문성의 강화와 선진제도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시대적 환경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후진성 극복 담론은 전문성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그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선진화)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식품위험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정책은 전문성과 함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전문성의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전략은 기술관료적 위험거버넌스를 낳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운동을 비롯한 시민참여를 체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은 물론 대표성을 함께 고려한 참여적 위험거버넌스의 확립이 요구된다.
목차
1. 서론
2. 식품위험과 전문성의 정치: 이론적·개념적 접근
3. 세 위험사건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식에 대한 맥락적 분석
4. 세 위험사건을 통해 본 식품위험정책과 전문성의 정치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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