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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에 관하여는 미로와도 같이 얽혀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형식에 법규명령인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ㆍ부령(헌법 제95조) 등 외에 법률에 의해 새로이 창설될 수 있는 고시라는 법규명령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고시는 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그리고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의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결코 타당하지 않다. 특히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원이 그 대외적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견지에서 국민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은 그 제정형식에 따라 행해져야 할것이며 행정규칙에 대한 외부적 효력의 인정은 개별적인 행정규칙의 유형과 그 특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수범자에게 법규범의 존재양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법규명령성이 있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서둘러 대통령령이나 부령등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둘러싼 난맥상이 제거되리라고 보며 이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규형식 상호간과 내용의 불일치의 현상은 법규의 기능론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용에 맞는 법규의 형식을 되찾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그리고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의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결코 타당하지 않다. 특히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원이 그 대외적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견지에서 국민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은 그 제정형식에 따라 행해져야 할것이며 행정규칙에 대한 외부적 효력의 인정은 개별적인 행정규칙의 유형과 그 특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수범자에게 법규범의 존재양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법규명령성이 있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서둘러 대통령령이나 부령등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둘러싼 난맥상이 제거되리라고 보며 이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규형식 상호간과 내용의 불일치의 현상은 법규의 기능론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용에 맞는 법규의 형식을 되찾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구별의 난맥상
Ⅳ.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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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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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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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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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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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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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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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654 판결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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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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