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제와 정책수단이 전무한 가운데 미국 주정부와 시민단체는 환경소송 절차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Massachusetts v. EPA 판결에 따라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 하 대기오염물질이며 미 연방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4년 후 미 대법원은 American Electronic Power Co. v. Connecticut 판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유일한 근거법은 청정대기법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미국의 환경소송은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과학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소송을 통한 규제 제고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스스로 심사 가능 여부를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관련 정책과정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환경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환경 소송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현행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Massachusetts v. EPA 판결에 따라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 하 대기오염물질이며 미 연방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4년 후 미 대법원은 American Electronic Power Co. v. Connecticut 판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유일한 근거법은 청정대기법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미국의 환경소송은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과학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소송을 통한 규제 제고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스스로 심사 가능 여부를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관련 정책과정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환경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환경 소송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현행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대두
Ⅲ. 기후변화 소송의 대법원 판례 분석
Ⅳ.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기후변화 소송의 함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10 / 미국의 온실가스대응정책과 그 시사점 -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통한 온실가스규제가능성검토 - / 환경법연구 32 (1) : 203 ~ 235
2. [학술대회논문] - 김윤희 / 2013 /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 제9차 환경에너지법 포럼｢신기후체제 협상의 주요 법률적 쟁점｣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시원 / 2010 / 미국 EPA의 온실가스 규제권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환경포럼 14 (4)
4. [기타자료] - 정지홍 / 2012 / 미국 신규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 발표 / 전력경제
5. [기타자료] - / / U.S. Const. art. III, § 2
2. [학술대회논문] - 김윤희 / 2013 /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 제9차 환경에너지법 포럼｢신기후체제 협상의 주요 법률적 쟁점｣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시원 / 2010 / 미국 EPA의 온실가스 규제권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환경포럼 14 (4)
4. [기타자료] - 정지홍 / 2012 / 미국 신규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 발표 / 전력경제
5. [기타자료] - / / U.S. Const. art. III, §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후변화협약 무역관련 조치와 WTO 규범의 연계방안 연구
홍길종
관세학회지
2013
.08
미국헌법과 행정권
林智奉
미국헌법연구
2007
.02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동향 및 시사점
강상준
CEO Report
2009
.12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 준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박병도
국제법학회논총
2017
.03
The Green Climate Fund : Achieving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among the UNFCCC Financial Institutions
E
,
ica Lyman
환경법과 정책
2014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05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