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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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林智奉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8卷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87 - 2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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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제2조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 연방행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라는 사법부의 판결들에 의해 미국 연방행정부의 행정권에 관한 미국헌법 제2조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연방의회에 관한 제1조나 연방사법부에 관한 제2조의 해석과의 관계속에서 연방행정부의 행정권을 확정해주는 구실을 한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헌법 뿐만 아니라 이 연방헌법 관련조항들의 해석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헌법에 나타난 행정권의 내용, 범위, 한계에 관해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대표적 판결로는, 대통령의 국내입법권을 제한한 1952년의 Youngstown Sheet and Tube Co. v. Sawyer판결(323 US 579),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제한한 1974년의 United States v. Nixon판결(418 US 683), 연방의회의 공무원 임명권을 부정한 1976년의 Buckley v. Valeo판결(424 US 1), 하급 연방공무원은 三府간 임명이 가능하다고 본 1988년의 Morrison v. Olson판결(487 US 654), 대통령의 선택적 거부권 행사를 부정한 1998년의 Clinton v. City of New York판결(524 US 417)이 있다.
이 판결들의 분석을 통해 행정권을 크게 국내적 권한들, 국외적 권한들, 행정특권과 면책특권 등 여러 특권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국내적 권한들로는 행정부의 제한적인 국내입법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권, 대통령의 연방공무원 임면권을 살펴보고 권력분립원리 일반이 이러한 행정부의 국내적 권한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국외적 권한들로는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조약과 행정협정 체결권, 전쟁에 관한 권한을 자세히 살펴본다.

Art. 2 of U.S. Constitution has detailed provisions on the selection, composition and the powers of the federal Executive led by the President. The purports of Art. 2 on the federal Executive power are interpreted by the federal judiciaries such as U.S. Supreme Court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the contents and the extents of the federal Executive power in relations to the interpretations of Art. 1 and Art. 3 of U.S. Constitution which are on the Congress and the federal judiciary each.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ontents, extents and limitations of federal Executive power in U.S. Constitution by looking over the exemplary cases of U.S. Supreme Court interpreting the relevant constitutional provisions as well as U.S. Constitution itself.
The exemplary cases which this study focuses are Youngstown Sheet and Tube Co. v. Sawyer(323 US 579) in 1952 that restricted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President, United States v. Nixon(418 US 683) in 1974 which denied the application of the Executive Privilege in the case, Buckley v. Valeo(424 US 1) in 1976 that denied the appointment power of federal officers by Congress, Morrison v. Olson(487 US 654) in 1988 which made possible the interbranch appointment of low-ranked federal officers, and Clinton v. City of New York(524 US 417) in 1998 that denied the Line Item Veto power of the President.
By analyzing the above cases, this paper categorizes the federal Executive power into three powers which are internal powers, external powers, and Executive Privileges and immunities. Concerned with the internal powers, restricted legislative power by the federal Executive, presidential veto power, and the appointment and removal power of the President will be examined, and the effects which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gives to the exercises of the internal Executive power will be explored. As for the external powers, presidential powers on the diplomacy, making treaties and executive agreements, and the war will be explored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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