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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재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1 - 15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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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기업감시자 모델에 대한 논의
Ⅲ. 개별 기업감시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건식 / 2004 / 증권거래법 / 두성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변제호 / 2010 / 자본시장법 / 지원출판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임재연 / 2010 / 자본시장법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윤승한 / 2005 / 증권거래법 강의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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