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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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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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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our major concern is financial crisis over the world. And someone says that the reason is to faulty rating of credit rating agencies about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SRMBS(subprime 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leased a series of actions, example of Proposed Rules for 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s, to solve above written problems. But there is alternative plan that strengthen civil liability to credit rating agencies with faulty rating.
Their insistence has been that their ratings constitute First Amendment protected speech, much like newspaper's editorials. But recently the rating agencies failed to protect them from having to respond to subpoenas.
This paper investigates cases of the First Amendment-protected about rating agencies, studies a possibility of civil liability to burden rating agencies that depart from traditional role (asymmetric information). In addition we discuss a civil liability i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compare with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서론
Ⅱ. 신용평가제도의 발전과 역할의 변화
Ⅲ.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민사 책임의 추궁
Ⅳ. 신용평가에 대한 책임추궁의 새로운 경향
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책임체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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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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