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가 부실했던 데 기인한다고 판단한 주요국의 감독당국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이름 아래 신용평가와 관련된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방안,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이해상충 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도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공조체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자의 ‘신용평가 쇼핑’을 차단하고, 신용평가 성적을 반영한 순환지정 평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감사인 순환지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신용평가회사의 순환지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일정한 발행총액을 넘는 대형 발행 건에 있어서 객관적인 신용평가 실적을 고려하여 순환지정을 하는 것이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용평가회사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수주하도록 하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순서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 복수평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다른 신용평가회사를 지정하여 서로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도록 한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의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정부기관이 신용평가회사를 지정하더라도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지만 이해상충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공조체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자의 ‘신용평가 쇼핑’을 차단하고, 신용평가 성적을 반영한 순환지정 평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감사인 순환지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신용평가회사의 순환지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일정한 발행총액을 넘는 대형 발행 건에 있어서 객관적인 신용평가 실적을 고려하여 순환지정을 하는 것이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용평가회사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수주하도록 하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순서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 복수평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다른 신용평가회사를 지정하여 서로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도록 한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의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정부기관이 신용평가회사를 지정하더라도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지만 이해상충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주요국의 신용평가 관련 대책
Ⅲ. 이해상충을 둘러싼 신용평가 규제론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336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