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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후 국내에서의 활용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곧 배심원들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국내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판단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이나 경험적 검증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의 실증적연구 없이 국외의 이론이나 연구결과를 국내에 배심원 연구에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배심원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실험연구를 수행하고 배심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그 검증력을 인정받고 있는 Pennington 과 Hastie의 이야기모델(the Story Model)의 이론을 적용하여 국내의 배심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2지역의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종 모의실험배심참여자들 302명을 모집하여 모의재판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에 참가한 배심원들은 이야기모델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재판과정 중에 배심원들에게 제시되는 증거 및 사건정보를 기초로 배심원들 각자가 이야기를 구성하였고 배심원들이 구성한 이야기가 이들의 평결의 중재(mediation)역할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판과정 중에 제시되는 증거와 사건의 정보가 배심원들이 유죄 또는 무죄의 평결 중 하나의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유리하게 진행이 되도록 할 경우, 이러한 제시순서에 의해서 배심원들이 형성하는 이야기가 영향을 받아 이들의 최종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야기모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심원들의 사전지식 및 인과관계를 가지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형성한다는 주장이 국내의 배심원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연구의 제한점, 공헌점, 그리고 형사정책적 함의 및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한 등이 논의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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