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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승인의 법적 성질
Ⅲ. 주요국의 입법례
Ⅳ. 증권거래법상의 지배주주승인제도
Ⅴ. 지배주주승인제도의 개선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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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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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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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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