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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행정작용의 한 축으로 일찍부터 행정계약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였다. 행정계약의 성립과 이행 전반에서, 행정은 사법(私法)상 계약의 당사자일 때와 달리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다양한 특권을 행사한다. 한편, 계약상대방인 사인은 행정이 갖는 특권의 반대 급부로서 계약의 금전적 균형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이는 프랑스 행정계약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인의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불예견이론에 따른 보호이다. 불예견이론은 행정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며,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하고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붕괴된 경우, 사인이 추가로 지게 된 부담 중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국사원 1916년 ‘보르도 가스’(Gaz de Bordeaux) 판결을 통하여 행정계약 영역에서 승인되었다.
원래 불예견이론은 경제적 요인으로 행정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공역무 계속성 원칙에 기하여 인정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계약상 급부의 균형, 형평과 신의성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념 등이 종합적으로 법적 기반을 이룬다. 불예견이론이 적용되려면 계약 당사자와 무관하며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 사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적자의 한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불예견이론의 적용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계약을 수정하지는 않고, 대신 행정이 사인에게 금전 보상을 제공한다. 이 때 사인의 계약상 의무 자체는 감면되지 않는다.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불예견이론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공법 영역에서 사정변경이론을 정립하여 행정계약의 독자적 특성을 발전시키고, 공익상 요청에 충실하도록 행정계약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사인의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불예견이론에 따른 보호이다. 불예견이론은 행정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며,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하고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붕괴된 경우, 사인이 추가로 지게 된 부담 중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국사원 1916년 ‘보르도 가스’(Gaz de Bordeaux) 판결을 통하여 행정계약 영역에서 승인되었다.
원래 불예견이론은 경제적 요인으로 행정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공역무 계속성 원칙에 기하여 인정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계약상 급부의 균형, 형평과 신의성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념 등이 종합적으로 법적 기반을 이룬다. 불예견이론이 적용되려면 계약 당사자와 무관하며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 사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적자의 한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불예견이론의 적용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계약을 수정하지는 않고, 대신 행정이 사인에게 금전 보상을 제공한다. 이 때 사인의 계약상 의무 자체는 감면되지 않는다.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불예견이론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공법 영역에서 사정변경이론을 정립하여 행정계약의 독자적 특성을 발전시키고, 공익상 요청에 충실하도록 행정계약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불예견이론의 의의와 연혁, 법적 근거
Ⅲ. 불예견이론의 적용요건
Ⅳ. 불예견이론의 효과
Ⅴ. 공법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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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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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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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1]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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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2. 8. 선고 99나17830 판결
[1]차임불증액의 특약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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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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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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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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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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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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