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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까지 기업실무계에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겠다는 소식은 들려 오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실무계에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고 활용하려 할 때 회사법적 측면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명백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는 크게 입법의 미비사항과 해석상의 쟁점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무액면주식의 주식배당 가능 여부와 자기주식의 소각에 있어서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함여부를 들 수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주식의 소각, 분할 및 병합, 자본금 감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 발행가액의 공정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는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과 자본금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연관 지울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무액면주식과 자본금은 단절되어 있다는 논리적 일관성에서 각각의 쟁점사항에 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상호 전환 법리
Ⅲ. 무액면주식의 활용에 있어서의 상법상의 법적 쟁점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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