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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 - 1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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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의 타당성 분석 중심이었고,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도입 효과 내지는 실태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가 지향하는 가치 및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는 48개 평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재정경제부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수는 500부 중 424명이었다. 분석 결과 정부업무평가의 세 가지 기본방향, 즉 자체평가 중심, 통합평가 중심, 그리고 성과관리 중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개별적으로 보면 자체평가의 경우 그 과정이 적절하고 자체평가 역량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평가지표의 기준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관대화 현상이 심각하여 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평가업무량이 감소되지 않고 늘어나 통합평가로서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으며,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사이에 갭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통합평가 #성과관리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elf-evaluation #Integrated evaluation #Performance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문헌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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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병천 / 2005 / 상위평가에 관한 비판적 논고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4 (1) : 66 ~ 95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경복 / 2007 / 관리제도의 수용성과 효과성 인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 (3) : 31 ~ 53 dbpia 3. [보고서] - 국무조정실 / 2007 / 06년 정부업무평가 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명수 / 2003 /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 1 ~ 16 dbpia 5. [학술대회논문] - 김주환 / 2003 /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평가방법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 309 ~ 3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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