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자의 노무제공거부 행위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와 학계의 비판
Ⅲ.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 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근로자의 노무제공거부 행위와 형법상 범죄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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