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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농업(90% 개방) 및 제조업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FTA 이행 2년차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년차에는 0.690%, 7년차에는 0.963%, 10년차에는 1.2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 관세를 25%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5년차에는 0.706%, 7년차에는 0.981%, 10년차에는 1.2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농업(90% 개방) 및 제조업의 관세 감축시 우리나라의 농업 GDP는 FTA 이행 1년차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5년차에는 1.046%, 7년차에는 1.267%, 10년차에는 1.70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 관세를 추가로 25% 감축시 이행 연차별 농업 GDP는 1.049%, 7년차에는 1.279%, 10년차에는 1.73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중 FTA로 인해 농업부문의 곡물, 채소 및 과실, 낙농, 산림, 수산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 돼지, 유지작물은 생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부 산업부문의 생산 증대효과는 수입증가에 따른 산출감소 효과보다 오히려 산업부문별 생산요소 대체효과와 FTA에 따른 소득증대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누적 산출 감소액은 48.43억 달러인데, 채소 및 과실이 28.77억 달러, 곡물 3.35억 달러, 수산은 6.79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중 FTA 협상 및 교역현황
Ⅲ. 분석모형 및 자료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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