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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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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서민정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병원정책연구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의료기관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22 (1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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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익과 규제
2. 규제의 유형
[제3장 의료기관의 규제개선 정책추진 현황]
1. 정부 규제개선 정책추진형황
2. 의료서비스산업의 정책 현황 및 과제
[제4장 의료기관의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1. 수가계약제 및 급여구조와 관련 규제들
2. 환자진료 관련 규제 내용 및 개선 방안
3. 경영 합리화 관련 규제 내용 및 개선 방안
4. 의료장비 등 관리기준 관련 규제 내용 및 개선 방안
5. 의약품 관련 규제 내용 및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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