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 중국제 모조품증가와 관련한 유럽연합(EU) 특히 영국의 모조품 대책을 중심으로 :중국제 모조품증가와 관련한 유럽연합(EU) 특히 영국의 모조품 대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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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모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95 - 13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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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은 외양만 그럴듯할 뿐 품질 등이 조잡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재산적, 심리적 피해를 주게 된다. 모조품의 범람, 특히 외국의 유명한 상표(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상품들이 비교적 싼값에 시중에 유통되게 됨으로써 외제선호 경향이 일부 명품브랜드 선호 계층뿐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 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우려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어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모조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상표ㆍ상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결국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모조품 유통은 제품의 품질경쟁 노력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들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립하여 위조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조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조품이나 저작권침해는 경제적인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brand image의 실추나 제조물책임 위험 등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기업에 가져오는 것이 인지되어 그 대책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고는 유럽연합 특히 영국에서의 모조품대책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본고는 영국을 예로 하여 유럽연합의 모조품대책의 상세한 정책을 설명하였다. 모조품이 저가로 순정품매출시장을 잠식하여(Price Market Attack) 순정품 매출에 손실을 가져오고모조품의 품질보증 기능상실로 소비자의 불신 및 순정품 상표권자의 신용추락을 초래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모조품 및 해적판 제품을 상품의 유통질서 교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조품 및 해적물품의 근절을 위해 국제협약을 기본으로 유럽연합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각 회원국별 관련법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Although counterfeit goods look real at first glance, due to their bad quality they will eventually cause property and psychological damage to the consumer. The overflow of counterfeit goods, especially goods using stolen trademarks from well-known foreign brands that are distributed in the market at a relative modest price, is causing widespread national concern ranging from the luxury-good preferring class to the average Joe majority and distorting the consumer environment. If counterfeit goods become prevalent, there will be a shrinkage of genuine corporate trademarks and the desire for product development resulting in the hinderance of domestic industrial development.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of counterfeit goods degrades the quality of the product and affect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roducts. Domestic companies should work side by side with regulators to develop products that are not fake and establish a more proactive anti-counterfeiting policy.
The need for an anti-counterfeit policy cannot be overstated. Counterfeit goods and copyright infringement cause not only economic damage but also dilute the brand image and create dangerous products. The article examines the detailed policy of the European Union’s anti-counterfeiting plan, specifically taking a close look at the United Kingdom. Counterfeit goods erode the genuine market and loss of sales by price market attack. Also, absent any quality control for counterfeit goods, these knock-offs will lead to the consumer’s distrust and the genuine owner’s credit crash. The European Union has recognized that counterfeit goods are a threat to the health and safety of its citizens and inhibit industrial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As a result,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at the European Union level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o promote the harmonization of each member nation’s relevant laws is necessary to eradicate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모조품 #지적재산권 #세관 #거래수준심사관 #병행수입 #유럽연합모조품규칙 #Counterfeit goods #Intellectual property #Customs #Trading standards officers #Gray market goods #European union counterfeit regulations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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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映伸, 배순영, 천현진. 2010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정책연구보고서. 2010

나종연, 이기춘, 여정성, 김난도, 전상민. 한국의 명품 모조품 소비. 소비자학연구. 2010

배순영. 한-EU FTA비준을 계기로 다시 보는 짝퉁과 소비자문제. 소비자정책동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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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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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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