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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285 - 308 (24page)
- DOI
- 10.16881/jss.2013.07.2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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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전직 대기업의 CEO라는 경력을 부각하고 참여정부를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출발했다. 이명박 정부는 핵심과제를 경제성장으로 삼았는데 그 방식은 대기업 성장의 적하효과를 노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친기업정책이었다. 대기업에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철폐와 세제혜택을 비롯한 여러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대기업 규제완화기(2008-2009년 전반)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에 정책적 관심이 나타난 전환기(2009년 하반기-2010년), 재벌규제 및 행정지도가 강해진 공정경쟁 및 물가집중기(2011년-2012년)로 정책이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에 기대한 적하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경제민주화 요구가 선거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선거패배와 정책이슈로 거세진 여당 내 정책변화 요구와 친이계의 몰락에 따른 것이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과 자본 모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정부의 민주적 자율성 약화를 의미했다. 정책변화 시도에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 성취를 위해 이명박정부는 임기 마지막에도 친기업적 정책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Neo-liberal business-friendly/pro-business policies
3.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business-friendly policy
4. Business friendly policy and conflict within the ruling party
5. Political limits of business-friendly policie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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