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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I.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개관
Ⅲ.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의 법적 검토
Ⅳ. 병역법령상 재외국민2세 제도의 법적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마739 전원재판부
가.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상의 동일한 제한이 구 국적법 하에서도 있었다 할지라도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국적이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며, 청구인은 과거에 국적이탈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법 시행 후인 심판청구일 현재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신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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