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판결한 이유는? [대법원 2017두38874]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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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9호(통권 제751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8 - 19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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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판결한 이유는? [대법원 2017두38874]
2014년 10월 경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죄 확정 [대법원 2019도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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