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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소재하는 자회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근거로 하여 비거주 모회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전통적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제기가 최근 국제상거래에서 보편화된 기업집단의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자국 내 자회사에 대한 자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근거로 하여 비거주 외국 모회사에 확대시키기 위한 법리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경쟁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경쟁제한금지법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을 앞세워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리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대응법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청구권 발생에 모회사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회사 관할법원이 모회사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일은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판례는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도 결국 International Shoe 사건에서 발전된 연방대법원의 최소접촉이론에 의하여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다국적 기업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단일체’(one economic unit)로 보아 통합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발전시키고 있다. 기업집단의 재판관할권을 경제단일체 이론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경쟁법에서의 이른바 영향이론에 상응한 법리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기업집단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확대의 필요성과 확장 법리
Ⅲ. 자회사의 반독점금지위반행위에 기한 모회사의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Ⅳ. 기업집단 및 다국적기업의 재판관할 확대 방안
V.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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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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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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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누4586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우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한편 국내법으로서 본질적 한계를 가지므로, 국내시장의 경쟁과 무관한 행위까지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오직 당해 행위가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아울러 국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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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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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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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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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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