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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1 - 63 (33page)
DOI
10.35505/slj.2013.0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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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 vulnerable adult has adopted the concept of "limited legal capacity" instead of legal incapacity. Yet there is a discussion about the range of people who has a limited legal capacity, especially in case of a specific guardianship and a contract of guardianship. This article is written, firstly, for a demonstration that two kinds of guardianship above does not limit one"s legal capacity at all. Such a conclusion is suitable for the interpretation of new KGB as well as contributes to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e guardianship systemfor vulnerable adult cannot succeed in disregard of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is article is written, secondly, for a demonstration that the new guardianship system does not hinder the safety of transactions, although the new guradianship registration system is designed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ward rather than to protect his opponent. Because it is the only way to overcome stigma and exclusion and to normalize the life of vulnerable adult.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한적 행위능력 #거래의 안전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Contract of Guardianship #Limited LegalCapacity #Safety of Transactions

목차

Ⅰ. 서론
Ⅱ. 제한적 행위능력 제도의 도입
Ⅲ. 성년후견제도와 거래의 안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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