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102 - 109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면책해 줄 수 있는 경영판단”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한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경영판단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이 가장 처음 도입되어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과연 이러한 법리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사전에 정비되어야 할 제도들을 검토하고 특히 이사나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는 “경영판단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이 가장 처음 도입되어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과연 이러한 법리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사전에 정비되어야 할 제도들을 검토하고 특히 이사나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경영판단 보호의 원칙
III. 경영판단 원칙 도입에 따른 문제점
IV. 나가는 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42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