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 주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미국 주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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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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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거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행법상의 소비자구제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소비자보호관련법들은 전통적인 법체계에 따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구제는 일반 민사책임으로 규율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침해행위 재발방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제제에 대하여 공법상의 규제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법상의 규제는 종종 일제 단속 형식으로 일과성에 그치고, 단속이 끝나면 소비자 침해행위는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공법적 규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이 사업자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주 소비자보호관련법들이 법정손해배상,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용부담의 편면적 부담제도 등을 두고 있는 점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위 제도들 중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소비자보호법체계와 비교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도입 시의 입법방안, 변호사비용의 현실화 등을 검토하여 보았다.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ivil law system, the Korean law system separates civil punishment and criminal punishment: redress or punishment. Accordingly, Korean consumer laws delegate injured consumers’ remedy to civil remedy procedures, and the wrongdoers’ punishment and the deterrence of their unlawful conducts are placed in the role of administrative deposition and criminal punishment. Unlike America, in Korea, statutory damages or punitive damages are not generally allowed. Thus, injured consumers are only able to demand the restitution for actual damages, through a complicated civil procedure. Consumers should prove his or her actual damages to recover their damages in the civil action. However, while the damage sustained by each individual consumer is relatively small, litigation fees of individual suits are quite high. Accordingly, It is not expected for individual consumers to bring small claims to courts. In addition, Administrative agency lacks sufficient resources to enforce every consumer law vigorously. Also, since consumer laws limit the maximum of administrative penalty or criminal fine, unfair results that do not claw back businesses’ fraudulent gainsoccurs. If consumers do not bring the claim against the business, or administrative enforcement is not enough to stop businesses from doing deceptive conducts, businesses can keep millions in profits obtained from their illegal activity. This result is contrary to justice.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d and analyzed American consumer laws to plug the holes in consumer fraud enforcement. For instances, many American consumer laws, especially state consumer laws, provide for one or more of treble damages,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minimum damages, and class actions. Among these, this paper asserted the necessity to introduce statutory damages in the area of Korean consumer laws. Particularly, if statutory damages cannot be generally introduced in the Korean consumer laws, they will first have to be codified in the area of food and medical substance to protect consumers’ health from unsanitary food and illegal drugs.

#소비자보호법 #법정손해배상 #집단소송 #미국 주소비자보호법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consumer protection laws #statutory damages #class action #private AttorneysGeneral suits #compensation or restitution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소비자보호제도의 개관
Ⅲ.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
Ⅳ. 비교법적 검토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Ⅴ. 법정손해배상의 도입가능성과 입법방안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가정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국법의 시각. 동아법학. 2010

이종구. 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산업재산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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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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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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