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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법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Ⅲ.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Ⅳ.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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