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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885 - 893 (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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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예방ㆍ범죄수사ㆍ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ㆍ강제ㆍ단속ㆍ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ㆍ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ㆍ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ㆍ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ㆍ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의 징계 및 소청심사 현황
Ⅳ. 경찰의 징계와 소청과의 차이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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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장훈 / 2011 /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균형발전연구 2 (1) : 115 ~ 14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장훈 / 2011 /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균형발전연구 2 (1) : 115 ~ 1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삼 / 2010 / 소청심사제도의 제문제 / 토지공법연구 51 : 393 ~ 418
4. [학위논문] - 한봉기 / 2012 / 한국 소청심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박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5. [단행본] - 이황우 / 2007 / 경찰인사행정론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장훈 / 2011 /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균형발전연구 2 (1) : 115 ~ 1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삼 / 2010 / 소청심사제도의 제문제 / 토지공법연구 51 : 393 ~ 418
4. [학위논문] - 한봉기 / 2012 / 한국 소청심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박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5. [단행본] - 이황우 / 2007 / 경찰인사행정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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