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재경

doi:10.21286/jps.2018.02.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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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재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31 - 161 (31page)

DOI: 10.21286/jps.2018.02.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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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적 측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보호 측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측면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의 모습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교실공동체의 회복적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필수적 심의제도의 문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설치기관의 문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기구의 이원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입법적 개선을 통해 교실공동체 회복 측면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나가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당사자의 분쟁 여지를 감소시키는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미한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전 단계인 학교폭력전담기구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조정기간을 통해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지금처럼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업무 집중과 통일적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피해․가해학생의 재심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재심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 내에 통일된 재심기구를 설치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불신을 감소시키고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School violence, which occurs frequently every year, is causing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amended 22 times since it was enacted in 2004. Currently,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ocuses on the procedural aspect of handling school violence issues, the heal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Countermeasures and educational aspects of the students who have been injured, and the details of specific guidelines.
However, the current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ha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recovery of the classroom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ules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and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o reduce the disputes of the parties through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procedure.
First, in case of Non-serious violence schoo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give an opportunity to terminate the matter through the period of conflict adjustment between stakeholders at the stage of the Exclusive Units for School Violence, which is the stage before the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Second,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the current regulation, which consists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should be revised. In additio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the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t the Education Support Office instead of installing it at each school. This will enable school teachers to focus on education, and the committee will be able to maintain a consistent process based on uniform standards.
Third, the reconsideration process of the current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s decision is dualized. As a result, the parties may be subjected to different review results on the same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reconsideration agency within the Office of Education to reduce the distrus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secure the trust of the disposition result.

#학교폭력 처리절차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기구 #교실공동체 회복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Exclusive Units for School Violence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Reconsideration Agency #Classroom community recovery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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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4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 2017 /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다현 / 2013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 동문사

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종운 / 2015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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