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한국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본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출산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하나의 해결책만으로 종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비는 『가부장제 이론』에서 가부장제의 기제를 유급노동, 집안일, 문화, 성성, 국가, 폭력의 6층위로 나누어, 하나의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가부장제가 종식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각각의 기제들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제들이 상호협력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저출산의 문제 또한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정 등에서 상호적으로 협력이 될 때에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실비아 월비의 중심 주장인 ‘각 기제들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공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주(혹은 사업주)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철저한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편적인 출산 장력 정책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육아와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성의 노동 현실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둘째, 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된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논문에 의하면, HDI(인간개발지수)가 높아지면 TFR(총 출산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HDI가 0.9이상인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국은 유독 낮은 출생율을 보인다. 이것은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분담이 출생율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셋째, 조장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출산 장려를 문화적으로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조장의 전략은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 탓으로 돌리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제도적 정비가 미비할 경우 출산율이 증가했을 때 적절하게 증가 인구를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산(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유급 노동의 원활한 협력과 양육에 대한 공평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화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담론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런 제반 요인들이 상호협력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출산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하나의 해결책만으로 종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비는 『가부장제 이론』에서 가부장제의 기제를 유급노동, 집안일, 문화, 성성, 국가, 폭력의 6층위로 나누어, 하나의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가부장제가 종식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각각의 기제들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제들이 상호협력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저출산의 문제 또한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정 등에서 상호적으로 협력이 될 때에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실비아 월비의 중심 주장인 ‘각 기제들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공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주(혹은 사업주)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철저한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편적인 출산 장력 정책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육아와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성의 노동 현실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둘째, 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된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논문에 의하면, HDI(인간개발지수)가 높아지면 TFR(총 출산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HDI가 0.9이상인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국은 유독 낮은 출생율을 보인다. 이것은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분담이 출생율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셋째, 조장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출산 장려를 문화적으로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조장의 전략은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 탓으로 돌리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제도적 정비가 미비할 경우 출산율이 증가했을 때 적절하게 증가 인구를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산(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유급 노동의 원활한 협력과 양육에 대한 공평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화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담론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런 제반 요인들이 상호협력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출산 정책과 월비의 『가부장제 이론』
3. 공적 가부장제 벗어나기
4. 사적 가부장제 벗어나기
5. 조장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6. 마치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1980∼90년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 : 젠더 불평등 및 그 문화적 의미
한국여성학
2013 .09
-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 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 연구
2010 .04
-
저출산문제와 신인구정책의 딜레마
여성우리
2006 .03
-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2010 .12
-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08 .12
-
저출산과 일 · 가정 양립
여성우리
2015 .06
-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1
-
2011-2015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10 .12
-
가부장적 국가
여성과 사회
1997 .07
-
도쿄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제도적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09 .12
-
부산시 저출산 원인과 대책 : 부산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9 .12
-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1996 .06
-
저출산 시대와 모성의 건강증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06
-
[토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전략과 과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09 .12
-
저출산 대책 육아정책 개발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의 요구 및 전략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8 .01
-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2005 .12
-
저출산과 어린이집의 현주소
여성우리
2015 .06
-
Low Fertility Issues in Seoul: Focus on Work-Family Balance Policy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09 .12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 극복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09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