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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61 - 201 (41page)
- DOI
- 10.22557/HG.2011.06.292.16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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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어가 아닌 외래 요소를 언어로 쓰려는 욕구를 인정하는 대신 여기에 부담금을 물려 국어 발전 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언어의 문제는 고유한 언어 공동체를 중시하는 주장과 언어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상징 구호에서 ‘FAST CHEONAN’과 같은 말은 국어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위기와 정책 변동이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은 공동체의 윤리만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즉 언어로서 외국어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하되, 사회적 규제 장치로서 외국어를 쓸 때 국어 발전 기금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언어 현상의 한 특징은 강자의 위치에 서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에 약자의 경우는 시장에서 강자와 경쟁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말글살이를 자유롭게 하려고 공동체의 규칙을 깨뜨리는 이에게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면 그런 경향은 완화될 것이다. 곧 전체 외국어를 국어로 순화할 수 없는 ‘자격 있는 외국어’와 그렇지 않은 ‘자격 없는 외국어’로 나눠, 자격 없는 외국어를 쓰는 이들에겐 부담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어기본법을 개정해 영화 발전 기금과 같은 국어 발전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가와 사회 영역에서 국어 현상을 살펴보는, 가칭 ‘국어 문화 평가사’와 같은 새로운 직종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벼리
Ⅰ. 머리말
Ⅱ. 국어의 현황과 위기
Ⅲ. 관심의 표출: 국가의 개입 여부
Ⅳ. 국어 발전 기금의 창설을 위하여
Ⅴ. 마무리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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