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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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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춘 (연세대학교) 최정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8 No.2 Autumn 2013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73 - 1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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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에 등장한 생태적 근대화 이론은 탈근대화 관점과 급진적 환경개혁의 핵심 주장에 도전해 오면서 복지국가와 같은 근대사회의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적 근대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생산 및 경제성장과 생태보존은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환경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형태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반대했던 급진적 생태주의와 달리 생태적 근대화론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현재의 사회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생태적 근대화 이론을 스웨덴과 네덜란드에 적용하여 생태복지국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가장 잘 발전한 복지국가이며 가장 성공적인 생태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진보적인 환경정책과 제도로 이 두 나라는 개혁적 환경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고도의 생태적 근대화와 생태복지국가를 달성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험은 고도의 생태적 근대화 모델로서 복지국가와 생태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과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생태주의와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들
Ⅲ. 복지국가와 생태국가의 연대 - 생태적 근대화와 생태복지국가
Ⅳ. 스웨덴 사례: 생태적 근대화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결합
V. 네덜란드 사례: 생태적 근대화와 생태적 공공영역
Ⅵ. 결론: 생태복지국가의 심화와 성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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