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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의 법적 구조와 신탁과세이론
Ⅲ. 외국의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Ⅳ. 현행 신탁소득 납세의무자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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