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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신 (기상청) 전준항 (기상청) 백희정 (국립기상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지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Vol.1 No.1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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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정책효과를 1990～2005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지구촌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비교에서 OECD 국가 및 경제이행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차 감축의무 비대상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교토의정서상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10.2 %, 88.1%를 보였다. 전지구촌의 증가율이 29.1%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출량의 변화를 정책 개입시점인 교토의정서 채택 및 IPCC 2차 보고서 반영시기(1997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합의 및 IPCC 3차 보고서 반영시기, 그리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시기(2001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증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레짐 #인지공동체 #국제레짐 #교토의정서 #Climate Change Regime #Epistemic Community #Trigger Mechanism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4. 분석결과의 해석
5. 결과 및 토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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