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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는 교통사고, 재해사고, 의료사고, 약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나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총칭한다. 대상판결의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피해자들의 인신상 발현된 질환이나 장애도 인신사고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인신사고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그 특별법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런데 인신사고의 경우 인간의 인체의 다양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일한 사고나 위험원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별로 입게되는 사상의 정도나 질환의 발병 여부, 이환속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비롯한 인신사고의 경우에서, 현행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다른 사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인신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석론 및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 뒤, 권리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의 법제를 비교해보고, 인신사고에 잇어 현행 민법의 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데 인신사고의 경우 인간의 인체의 다양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일한 사고나 위험원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별로 입게되는 사상의 정도나 질환의 발병 여부, 이환속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비롯한 인신사고의 경우에서, 현행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다른 사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인신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석론 및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 뒤, 권리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의 법제를 비교해보고, 인신사고에 잇어 현행 민법의 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민법 제766조의 해석론과 관련 판례
Ⅲ. 외국의 입법례
Ⅳ. 대상판결의 분석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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