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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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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최정환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JAMET)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486 - 49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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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STCW협약 #전자기관사 #선박직원법 #자격 및 면허제도 #선박직원법 시행령 #STCW Convention #Electro -Technical Officers #Korean Marine Officers Act #Standard and License System #Korean Marine Officers Enforcement Ordina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전자기관사에 대한 현황
3. 선박직원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명오 / 2010 / 2010년 STCW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과 교육계의 대응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6 (3) : 295 ~ 300 dbpia 2. [학위논문] - Y. T. Kwon / 2012 /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STCW convention and the codes, as amended in 2010 / 석사 /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google schola 3. [단행본] - Y. C. Lee / 2013 /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 Dasom Publisher : 118 ~ 12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I. S. Chae / 2011 / A study on the way to implement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 The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23 (2) : 35 ~ 3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완용 / 2011 / 국제해사조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에 관한 고찰 -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수용방안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3 (2) : 57 ~ 84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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