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협정상 위해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해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해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9卷第2號 (通卷第133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19 - 141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SPS협정은 위생검역분야에서 회원국의 위생검역조치 권한이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나 SPS협정은 동시에 회원국의 위생검역조치 권한을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SPS협정은 이와 같이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WTO의 다른 협정들과 달리 회원국의 의무를 과학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제5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 실시의무이다. 따라서 SPS협정에서 위해성 평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해성 평가 실시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위해성 평가조항인 제5조는 상당히 불명확하고 느슨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회원국은 관련 의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협정문을 통해서만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 회원국은 SPS분쟁사례에서의 WTO패널 및 항소기구의 해석례 및 판정례를 통해서 관련 의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범자는 명문규정을 통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사건이 쟁송화 된 경우 공격?방어의 방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규범의 적용례와 해석례 등을 참조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위해성 평가 관련 조항은 위생검역조치 관련 분쟁 사례에서 WTO 패널 및 항소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위생검역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해석도 가능하게 하였다.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해석을 통하여 위해성 평가에 있어서 특수성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였고, 불명확한 표현을 통하여 대안조치 고려 의무를 도입하였다.
SPS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무 내용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SPS협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WTO 차원에서 SPS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뿐만 아니라 몇몇 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SPS협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PS협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해성 평가 관련 기본적인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국이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서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의 내용을 숙지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위해성 평가의 정의조항인 부속서1네 번째 단락의 수정이 필요하다. 유형 분류이전에 SPS협정에서 의미하는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유형분류를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과 합치되도록 수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유형분류를 함에 있어서 ‘개연성’과 ‘가능성’의 구별을 없애거나 필요하다면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필요하다면 위해성 평가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특수성 요건이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규정을 통해 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안조치 고려 의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필요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혼동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의 심사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로서는 심사기준규정의 부재로 사건마다 서로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위해성 평가가 어떤 기준을 통해 심사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반덤핑협정 제17.6조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원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SPS Agreement is aimed at striking a balance between, on the one hand Member States" right to adopt measures protecting human, animal and plant life and health and, on the other, the negative trade effects such measure may cause. For achieving this goal, the SPS Agreement ascribes a special role to science. The use of science as a benchmark in this agreement marks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GATT which uses discrimination based approach. Among the science based obligations in the SPS Agreement, risk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5 is a core obligation.
Although Article 5 describes one of most important obligation in SPS Agreement, WTO Members doesn"t know clearly how they act for conforming to Article 5 because Article 5 is too vague and abstract. For such a reason, WTO panel and AB have too much discretion in interpreting SPS Agreement, especially regarding Article 5.
For example, risk assessment needs to be specific. Problem is that WTO panel and AB developed the strict specificity requirement without any substantive enactment. And the SPS Agreement distinguishes two types of risk assessment. Regarding first type of risk assessment called pest/disease risks or quarantine risk assessment, SPS case law requires obligation to consider alternatives. But whether the article of SPS Agreement requires that kind of obligation or not is not clear, so this insistence of WTO panel and AB may undermine rights of Members.
For preventing abuse of authority of WTO panel and AB and letting Members know their obligations clearl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PS Agreement. There are not formal discussion regarding amending the SPS Agreement at the WTO level. But from old times consumer groups are arguing its changes and several scholars hav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its changes.
Changes are suggested in four ways. First, it is necessary that making clear obligation of Members regarding fundamental duties of performing the risk assessment. Provisions have to be clear that obligators can easily know how they conduct to the rules. For the present, Members have to study SPS case law for being well-acquainted with fundamental duties of risk assessment.
Secondly, definition should be changed. Risk assessment has been used in various part so SPS Agreement has to have its own basic definition before distinguishing the types of risk assessment. And conforming the types of risk assessment in Annex 1 para 4 with content of Article 5.1 and 5.3 is worthy of proposing.
Thirdly, if necessary, new provisions regarding method of risk assessment has to be enacted. Making new duties without any substantive enactment just by interpretation is not right.
Lastly, provision about the WTO standard of review in SPS disputes needs to be enacted also. Without any provision regarding the WTO standard of review, so WTO panel and AB change their standard of review case by case. For such a reason WTO Members can not foresee the standard of review which will apply to judge whether their risk assessment is conforming or not to the regulations in the SPS case. If relevant provision may be enacted, way of deference under which the WTO panel and AB should not seek to redo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national authority is recommendable. But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SPS Agreement, a range of application of new standard should be limited.

#SPS협정 #위해성 평가 #위생검역조치 #위생검역정책 #통상분쟁 #SPS Agreement #Risk Assessment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PS Measure #SPS Policy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WT/DS39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민지 / 2013 /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 SPS협정의 합치성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3 (4) : 275 ~ 306

3. [기타자료] - / /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4. [기타자료] - / /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WT/DS18)

5. [기타자료] - / / Japan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WT/DS24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해선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8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SPS협정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

최혜선 국제경제법연구 2013 .11

한국의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와 WTO SPS 협정의 합치 여부

정민정 국제법학회논총 2013 .12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도입과 위험평가

전정기 , 이성형 , 이대풍 무역학회지 2010 .08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전정기 무역학회지 2011 .08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규정 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 식품무역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윤성혜 국제경제법연구 201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67948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