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도입과 위험평가

전정기; 이성형; 이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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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기 (영남대학교) 이성형 (영남대학교) 이대풍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5卷第4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59 - 2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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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WTO Members have the fundamental right to tak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ir consumers, animals and plants from health risks. The basic obligation under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was to ensure that trade measures aimed at protecting health were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s and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Under the SPS Agreement, the requirement of scientific evidence described in Article 5(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Under the SPS Agreement there have been five disputes referred to dispute settlement panels. The question of scientific justification and the use of risk assessment were important issues in all of these dispute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provide insight in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PS Agreement's discipline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Article 5.
This thesis focus on the Article 5 of SPS Agreement, and aims at highlighting a number of lessons to be learnt from the present WTO system concerning risk assessment(Article 5.1 to 5.3). The most important lesson From the study of WTO disputes cases is that for an SPS measure to be maintained with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there needed to be an obje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tosanitary measure and the scientific evidence.

#SPS협정 #위험평가 #위생검역조치 #WTO #SPSAgreement #Riskassessment #SPSmeasure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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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민 / 2003 / WTO/SPS 분쟁사례연구-호주 연어분쟁을 중심으로- / 농업경영.정책연구 30 (3) : 507 ~ 523

2. [단행본] - 김승호 / 2007 /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 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덕영 / 2009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 법학연구 19 (1) : 345 ~ 37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원석 / 2007 / 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중앙법학 9 (2) : 197 ~ 230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섭 / 2004 / WTO 위생검역협정상 위험평가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 / 국제상학 19 (2) : 205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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