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of Factors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in the Field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for the Disabled

Hyun-Min Kim

Studies of Factors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in the Field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for the Disabled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연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Hyun-Min Kim (노무법인 다음)

Journal: Korea University Labor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Vol.27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4.4

Pages: 5 - 54 (50page)

Usage

📌

Topic: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노사관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Background: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따른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

Method: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운영 규정 및 임금 현황을 분석한다.

🏆

Result: 활동보조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Studies of Factors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in the Field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for the Disabled

Research history (2)

2014

Studies of Factors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in the Field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for the Disabled

Hyun-Min Kim The Journal of Labor Studies 2014.04 Academic journal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연구

김현민 노사관계 2014.01 Thesis

Are you curious about the follow-up research of this article?
You can check more advanced research results through related academic papers or academic presentations.
Check the research history of this article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팽창되었으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노사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근로조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 등 즉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에 의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종사자인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원인을 개별적 근로관계의 측면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확인하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근로계약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고용유지와 임금제도 근로내용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현재의 활동급여체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준수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단지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뿐 사용자로서의 결정 권한이 없는 수준이다. 또한 사용자로서 권한이 없는 활동지원기관이 단체교섭을 수행하여야 하는 구조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개선의 여지도 없다. 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노사관계의 문제는 제도 등 환경에 기인한 문제이므로 자율적 노사관계를 통한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핵심적 과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 개선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라고 보아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점과 현재 대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성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전달체계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을 직접고용하고, 직접 고용한 활동보조인을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전문 활동보조인 양성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자체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산업 #자율적 노사관계 #활동보조인 #보건복지부 #근로기준법 #임금결정권 #Social servi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for the Disabled #Autonomous labor relations #Labor Standards Act #Supportive personnel

AI Summary

Topic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노사관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Background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확대에 따른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Method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운영 규정 및 임금 현황을 분석한다.

Result

활동보조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Ⅲ. 근로조건 결정권 실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1)

Add References

이웅, 강은나, 추경민. 서울지역 활동보조인이 지각하는 분배공정성이 클라이언트 비인격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2010

Related Authors

김현민

Affiliation 노무법인 다음

Fields Social Science > Sociology > General Sociology

Articles 1 Usage 369

Frequently Viewed Together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 Focusing on Personal Assistance Sevice and Personal Care Assistance Program of USA

Jeon , Jihy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015 .03

An Analysis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rovision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s by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ee Che-sik GRI REVIEW 2011 .04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Intent to Leave among Personal Assistants

Lee , Ick-seop , Kim Disability & Employment 2010 .02

A Critical Review o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by applying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2010) and the principl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Shim , Seok soon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2017 .08

The Change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 Analyzing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Actors

Yang Nan-Joo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0 .11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166070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Research history (2)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1)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